정상외교, 대통령 통치 권한 중 하나
상대국에 대한 중대한 외교 결례 저질러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 조사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행위, 특히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3대 국회에서 20대까지 총 26차레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조사해도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는 데다 중대한 외교 결례를 저질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제1야당이, 집권했던 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거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라며 "통상적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 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따로 있다"며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건 전달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경위 등으로 우리 당이 21건의 국정 조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통령실 공식 부인에도 한일정상회담서 독도영유권 문제 논의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일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끝내 우기면 문재인 정부가 한 지금도 베일에 쌓인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3대 국회에서 20대까지 총 26차레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조사해도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는 데다 중대한 외교 결례를 저질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제1야당이, 집권했던 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거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라며 "통상적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 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따로 있다"며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건 전달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경위 등으로 우리 당이 21건의 국정 조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통령실 공식 부인에도 한일정상회담서 독도영유권 문제 논의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일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끝내 우기면 문재인 정부가 한 지금도 베일에 쌓인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