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의 있다 해도 진실 규명에 방해…수사 중단 우려"
여 "이재명 셀프 특검법…수정해야" vs 야 "김건희 특검도 상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 진행이 되는 경우 오히려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특검법 관련 대체토론에서 "사실상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특검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특검은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라며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부정부패를 수사해본 경험으로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김만배 씨에 대한 이례적인 재구속, 끝까지 그 재산을 한 푼 한 푼 찾아가는 식의 수사, 오늘 압수수색 등 소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위 50억 클럽이란 구도는 성남시에서 성남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 브로커들과 짜고 조 단위의 배임행위가 이뤄졌고, 그것이 들키는 것을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있는 사람에게 보험을 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며 "로비를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둘이 분리될 수는 없다. 그 둘의 분리돼선 양쪽 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단위 배임 부분에 있어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에서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께서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수긍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오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이 국민의힘 여당 의원이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등 많은 분들이 거론됐는데 불구하고 곽상도 전 의원 이외에는 전혀 수사 안 된 게 현실 아니겠나"라고 묻자 "갑자기 법사위 상정됐다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미루거나 하면 그것도 좌고우면 아니겠나. 검찰 입장에서 충실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사안의 본류는 역시 배임인데, 거기에 대해 기소된 분이 민주당의 대표이지 않나"라며 "로비 부분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특검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만약 특검의 결과를 내더라도 과연 그것이 지금의 검찰이 내는 수사 결론보다 더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이 "50억클럽 특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대장동 본질이 배임이다? 이제 재판 시작하고, 수사 끝나지도 않은 것인데, 본질, 본체가 무엇인지 가리기 위해 50억 클럽 수사를 하자는 건데, 단정을 짓고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균형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아까 이재명 대표와 50억 클럽이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며 "왜냐하면 배임 사건의 본질이고 거기에 대한 핵심 피의자로서 기소된 분이 이재명 대표이고, 그 로비는 그 배임을 사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로비이다. 그게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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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李 셀프 특검법…수정해야" vs 야 "김건희 특검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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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대체토론 후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을 사실상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안심사1소위에서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법'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며 "이른바 '이재명 셀프 특검법'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과는 별개로 '김건희 특검법' 도입을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적 관심사인 김 여사의 특검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아무리 늦어도 오는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 상정을 하게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수사 대상과 범주, 특검의 주체 이런 부분에 단서를 달긴 했지만 특검 논의를 시작한 이상 뒤로 물릴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