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여당 정확하게 호응하는 모양새”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 수사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
“특수부 검사들의 대선배 격인 것이 이유, 법조비리 사건 검사들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 봐줬다는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한동훈, 기각될 만한 영장 청구할 수도 있어”
◆…2021년 11월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2차 준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50억 클럽' 의혹 등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특검을 막기 위한 방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과 여당이 정확하게 호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압수수색이 진짜 수사 의지가 있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특검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취해진 것"이라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합의해서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논의하고 상정까지 했는데 그 전제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특검법을 결정하자는 얘기"라며 "합의하는 전후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검찰이 합을 맞춰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이렇게 수사 안 하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면서 "예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받았을 때 어땠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 선배라고 가서 팔짱 딱 끼고 수사하고 오히려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들을 온 국민이 보고 충격을 받았지 않았냐"며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 꼽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법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수부 검사들의 대선배 격인 것이 이유"라며 "또 하나는 이게 법조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출발선상부터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비리를 수사하다 보면 어느 법조인, 판검사까지 다 확정될지를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안한다"며 "기존에도 항상 이런 수사는 금방 덮어버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50억 클럽에서 부산저축은행 무마 사건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봐줬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발부돼서 집행한 것이고 그 이전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다. 그렇기에 검찰이 속도나 시간을 조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각될 만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 보셔서 아시지 않냐. 검찰이 무죄 받을 정도 수준의 기소를 했는데 영장 청구야 뭘 못하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 법조 관계자들의 명단으로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돼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 상정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