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올해 북미서 광물 40%·부품 50% 제조 적용
음극재·양극재 활물질, 배터리 부품 아닌 '구성 재료'에 포함
美과 FTA 미체결 국가서 핵심광물 수입 후 한국서 가공해도 보조금
◆…베트남 전기차 제조사 빈패스트 공장 사진=로이터통신
미국 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핵심광물 수입 후 국내에서도 가공할 수 있게 돼 한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4월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발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음극판·양극판·분리막·전해질·배터리 셀·모듈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됐다. 반면 음극재·양극재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 재료'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경우 구성 재료인 음극재·양극재 활물질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을 FTA 체결국가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가령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에서 핵심광물 소재를 수입 후 한국에서 음극판·양극판으로 가공해 수출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8일부터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이상 사용한 경우 △배터리에 들어가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채굴·가공할 경우 각각 375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과 호주, 캐나다, 칠레 등 기존 20개국이며 최근 핵심광물 협정을 체결한 일본도 추가됐다. 여기에 유럽연합(EU)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도 일본처럼 FTA 체결을 맺을 가능성을 시사해 더 많은 국가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부 지침이 한국 업체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