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숙박비 3만원씩·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할인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 대상 휴가비 10만원 지원
구본기 "자잘한 거 여러 개 하느니 공공요금 대폭 인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여행사 부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조달한다.
숙박 플랫폼을 통해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에게 할인혜택을 준다.
또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해당된다. 개업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근로자는 소상공인이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다.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없으며 중견·중소기업(법인)의 대표나 임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은 30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사업 계획서를 10분 만에 쓴 걸 갖고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구 소장은 숙박비 3만원 할인과 관련해선 "인터넷 플랫폼에 할인권이 풀리는 형태로 선착순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쿠폰이 발급되다 보니까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부모님 세대들은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주민센터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휴가비 10만원 지원에 대해선 "실제로 시행되고 있던 제도였다.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대상이 되어야만 해당이 된다"며 "회사에서 '우리는 10만원 안 보태줄 건데?'라고 하면 이용을 못 한다. 반면 회사가 내는 10만원에 신청자가 내야하는 20만원까지 추가로 보태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 일단 인터넷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라고 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 소장은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이 정책을 이용한 분들한테는 이맘때쯤 당연히 나와야하는 정책이라고 인식이 됐다"며 "여행경비 줄여주는 정책인데 정작 여행지에서 밥 사먹기 겁날 정도로 물가가 너무 올라 어디를 나가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잘한 거 여러 개 하느니 공공요금 대폭 인하하면 된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지 못하겠다라는 논리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것 같다'고 한다. 이 말은 정부는 일단 돈을 쓸 마음 자체는 있다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돈을 바깥에 풀지 말고 내부에서 삭감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