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사용목적으로 위장
가족과 지인 등 타인명의 14개 사용
수취지 주소 30여개 사용하는 치밀함 보여
◆…박희장 서울본부세관 조사관이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본부세관)
해외직구를 악용해 중국산 가공식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밀수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공식품(햄,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 총 2만3000개(시가 2억7000만원 상당)를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 유통시킨 A씨(남, 30대)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요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업자는 는 판매 목적의 중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를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해외직구 형태로 불법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달 이하) 식품 등을 자가 사용목적으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되고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직원들이 압수창고에서 압수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서울본부세관)
아울러 A씨는 이와 같이 불법 수입한 중국산 식품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서울세관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중국산 식품이 불법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 가구점으로 위장한 비밀창고와 판매점 3곳을 찾아냈다. 또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8톤 규모의 불법 수입식품을 압수하고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해 식·의약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