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불법에 미국 입장은 당연히 善…대한민국 국익 고려해야"
"우리는 국가적으로 도감청 용인한다? 국제적 호구 인정하는 것"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전화…그 반만이라도 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사안의 대처 방식과 태도는 빵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백악관도 기밀누설은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CNN이나 외신들도 1면 톱으로 다루면서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미국은 훔친 것이 맞다고 사실상 인정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도둑맞은 게 없다고 지금 강변하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감청의 도라는 건 도둑질을 했다는 거 아닌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도둑질이 어디 있나"며 "김태효 1차장의 말대로 상당수가 위조됐다면 상당수는 진실이라는 거 아닌가. 핵심은 대통령실이 무방비로 뚫렸고 대한민국의 1급 정보들이 도둑맞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보안이 뚫렸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차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된다. 전혀 그러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외교의 당당함을 잃어버렸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실이 한 말은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도감청에 악의가 없다, 이 판단을 왜 우리가 하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불법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이겠죠. 대한민국 입장의 국익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미일정 협의로 미국을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수정보(SI) 등 한미가 공유하는 상황이라 미국의 일상적 도감청이 큰 문제 아니다는 일각의 주장에 "불법을 일상적으로 한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용인한다, 우리는 국제적 호구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을 선의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가"라며 "만약 이번에는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의 내용이 누설된 것이었지만 대통령이 국가 중요 전략 과제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도감청되었다라고 하면 끔찍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나'라고 묻자 "미국에 자료제출 요구를 즉각 해야 한다. 동맹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협의가 아닌 자료 공유하라고 따져야 한다"며 "그다음 도감청 의심 사안이 나타나면 강력하게 유감표시를 해야 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다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독일의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전화도 하고 했지 않나. 그 반만이라도 우리 제대로 하면 안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