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언론비평서 추천… “민주주의 위해 언론자유 더욱 절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한 언론비평서를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자유가 오보·가짜뉴스·편향된 정보 등에 있어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언론자유는 언론 자신들의 특권·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어가는 중"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 자유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 논리도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언론자유의 역설에 대해 언론학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한 법안이다. 그러나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리겠다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그러면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학자 5명이 쓴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 딜레마'는 이 물음에 답했다"며 "해당 저서는 언론자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귀중한 언론 비평서"라며 책을 추천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법고전 산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작별하지 않는다' 등 여러 저서들에 대한 소개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