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중과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지 않을까.
국세청은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상황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안내해주는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책은 2021년 발간된 이후 매년 수정을 거쳐 개정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면 중과된 취득세율(8%, 3주택·12%)을 적용받는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빼준다. 올해부턴 65세 이상의 부모에 더해 '조부모'를 동거봉양 하기 위해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엔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또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된다.
개정된 재산세를 보면 동거봉양 조항에 조부모도 포함되며,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고령자·장기보유에 따른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다. 1주택 단독 명의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그외 개인 9억원)으로 올랐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올해부터 없어졌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내년 5월 9일까지 팔면 6~45%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양도세 중과 배제, 중과적용시 2주택 20%포인트·3주택 30%포인트 가산). 또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에 대해 재기산을 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10일 양도분부터 보유·거주기간은 추득일부터 기산이 적용되고 있다.
책은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제작되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