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청년과 노년층 중심, 빚 돌려막기식 대출 심화 우려”
다중채무 연체액 1년간 25% 증가, 자영업자 다중채무 연체액 56% 늘어
진 의원 “국민 이자부담 낮추는 민생금융 시행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60대 이상 다중채무자는 4만명 늘어난 58만1000명이며 대출잔액 또한 6000억원 증가한 7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이 같은 추세는 4~50대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빚 돌려막기식 대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취약자주 대출 규모 역시 청년과 노년층에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4분기 가계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93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조1000억원 증가했다.
1년간 전체 취약차주는 6만명 증가한 126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30대 이하 취약차주는 46만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취약차주수는 4만명 증가해 5년 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의 취약차주 또한 2만명 증가한 19만명으로 전체의 15.1%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 금융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연체율도 다시 악화되는 추세다.
1년동안 전 연령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다중채무자 연체액은 6조4000억원으로 1년 동안 1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5%에 달한다.
이 같은 연체율 상승 추세는 근 15년간 최저수준이었던 지난해 가계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의한 안정효과 즉 '코로나 착시'가 종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대출잔액 증가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에 의한 일시적 연체율 안정세가 끝나가는 시점에 연체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