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가 예금주 불편 해소…인출가능 치료비·지급대상 의료기관 확대

금감원, 거동 불가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금융소비자 불편 크게 완화될 것”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예금주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오는 20일부터 인출 가능한 치료비와 지급대상 의료기관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권이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망시 치료비, 장례비 목적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족 등이 관련 비용 지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全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시 불편이 예상되는 예금주 상황을 ▲예금주 의식불명(Case 1) ▲예금주 의식 존재 & 거동 불가 & 가족 존재(Case 2) ▲예금주 의식 존재 & 거동 불가 & 가족 부존재(Case 3) ▲예금주 사망(Case 4) 등 4가지로 구분해 각 상황별 은행권 공통의 업무처리 방안을 준비했다.

Case 1의 경우 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外 요양병원, 요양원을 추가했다.

Case 2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Case1과 동일)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 직접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Case 3은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하기로 했다.

Case 4의 경우 예금주 치료목적 비용(Case1과 동일)하고 장례비의 경우 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선 방안은 全 은행에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며 "금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