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4개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폭은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운용방안에 따르면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 인하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유류세 인하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당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의 인하 폭은 25%, 경유·LPG부탄은 37%다. 정부는 세율의 인하 폭은 조정하지 않고 4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비가 리터당 10km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씩 매일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약 2만5000원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