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부동산 감세로 '강남아파트' 보유세 가장 많이 줄어"

경실련,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시세반영률, 정부발표 69%.. 경실련 조사는 60%

"전임 정부 통계 비판하던 윤 정부, 공시가격 왜곡하고 보유세 특혜 키워"

공시가격 왜곡 중단·산정근거 투명공개·시세반영률 80% 이상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결과 (2020~2023)'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지난 3월 추경호 총리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69%)이 경실련 조사결과(60%)와 9% 정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발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9%,2021년 70%. 2022년 71.5%, 2023년 69%이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9%, 2022년 69%, 2023년 60%로 나타났다. 정부발표가 경실련 조사결과 보다 최소 1%~최대 9% 높다. 특히 올해 시세반영률은 경실련 60%, 정부발표 69%로, 9% 차이가 났다.

정부발표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은 2020년 15%, 2021년 20%, 2022 14%, 2023년 –17%이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실제 변동률은 2021년 24%, 2022년 15%, 2023년 –22%이다. 정부발표와 경실련 조사결과가 최소 1%에서 최대 5%까지 차이난 것. 특히 올해 변동률은 정부 –17%, 경실련 –22%로, 5%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정부의 인위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단순히 시세반영률만 낮춘 것이 아니라 정부 발표 수치마저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현상은 정부의 공시가격 조사와 통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 "부동산 감세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의 작년 시세는 36억이었는데 올해 2억2000만원(-6%)이 하락해 33억8000만원이 됐다. 보유세는 1396만원에서 516만원(-37%) 하락해 880만원이 됐다. 그 결과 실효세율은 0.39%에서 0.13%p 하락한 0.26%가 됐다. 송파 파크리오 아파트의 실효세율은 작년보다 0.12%p 떨어진 0.14%이며, 강남 은마 아파트의 실효세율은 작년보다 0.11%p 떨어진 0.2%다.

서초 반포자이의 올해 실효세율은 2020년보다 0.23%p 하락했으며, 송파 파크리오는 0.13%p, 강남 은마는 0.14%p 하락했다. 
서초 반포자이의 실효세율이 0.13%p, 보유세액은 516만원이 떨어진 것에 비해 금천 벽산타운은 실효세율 0.01%p, 보유세액은 13만원 떨어지는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서초 반포자이는 금천 벽산타운에 비해 실효세율은 0.12%p, 실효세액은 503만원 더 많이 떨어졌다.
 
■ 정부의 공시가격 왜곡 중단 촉구.. "부자감세 철회해야"

경실련은 이날 인기영합주의적인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과세기준은 더욱 왜곡되고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은 더욱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무너진 조세형평성 은폐하는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로 일원화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총 3가지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 전임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와 여당은 맹렬하게 비판을 가했다. 현 정부도 버젓이 공시가격의 왜곡을 단행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를 전 정권의 문제로만 국한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통계조작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지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와 함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