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효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순응도 제고 방안' 논문 발표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신영효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난 15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순응도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해 발표하고 있는데, 전체 비용의 크기는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납세협력비용으로 증빙수취 및 장부기장이나 신고납부, 거래증빙발급 등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은 세무행정을 변화, 발전시키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키고 있다"며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 사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현재 제도를 도입하거나 계획하는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홈택스의 편의성 개선, 세금비서(챗봇)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 교수는 해외사례를 몇 가지를 소개했다.
신 교수는 "이처럼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납세서비스도 개선되면서 납세협력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납세협력비용을 현재보다 절감하고, 납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검토했다"면서 "해외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납세협력비용을 다양한 분야에서 자세하게 측정하지는 않고, 주요세목이나 규모가 큰 부문에 한정해 측정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비용이 감소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우선 세무서비스 채널이 서면이나 전화에서 온라인, 이메일, 기타 디지털 서비스 등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순응도 제고 방안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펜데믹 기간 동안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었다"면서 "디지털을 활용한 납세서비스가 개발되면서 가상 비서(챗봇)를 활용해 납세자의 문의에 응답하는 셀프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중이며, API를 활용해 납세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서비스가 불편한 납세자도 인식해 적합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행동경제학을 활용해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알기 쉬운 세법으로 개정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홈택스 서비스 개선 ▲협업을 통한 세무행정 개선 ▲납세자 교육 강화 ▲홍보 강화 등을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꼽았다.
그는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납세순응도 제고 측면에서 세무행정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첫째, 세법 규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알기 쉬운 세법은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고 조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챗봇 등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홈택스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도 운영하고 있으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챗봇 등도 이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또는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세무행정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현재 국세청도 일부 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방안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납세의식을 형성해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교육이 필요하다"며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학생부터 세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납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홍보방안을 검토하고, 세금 신고 등과 관련된 알림서비스에 행동과학 원리를 적용한 효과적인 메시지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