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해결 안 될 듯"
"기업인들 다 가서 미국에 엄청난 투자 예상"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명문화…막대한 국방비 부담, 전쟁 위기만"
"민주당이라도 중러와 외교로, 경제 발전, 안보상 이익 가져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명사 초청 시국 강연'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전 원장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의나 사고나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 사진만 찍고 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미 전기차에서는 현대, 기아차는 제외됐다. 반도체 역시 지금 중국에는 팔지도 말고 투자도 하지 말라(고 한다)"며 "투자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CATL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세계시장 37%를 점유하고 있는데 SK하고 포드가 합작 공장을 미국에 지으려고 했다가 SK는 NO하고, CATL하고 공장 건설한다"며 "이런 거 보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그 문제는 하지 않을 거 같다"고 내다봤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다 지었지 않나"며 "이번에도 기업인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다 가는데 미국에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올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꾸려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 국내 기업인 122명이 방미에 나선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경제사절단은 방미 기간 미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두루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안보문제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은 반드시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국빈 초청을 한 것"이라며 "금년 3월에 보면 NATO 사령부의 사무총장,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동시에 와서 다 무기 지원해달라고 이번 도청에서도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NO경제, YES안보', 그 대신 우리나라에 핵 확장 해온다는데 그건 엄청난 국방비도 들지만, 근본적인 해결 문제가 안 된다"며 "그런다고 북한이 비핵화하나"라고 반문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공동선언문에 담길 경우 그 파장에 대해 "언제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전쟁하겠나. 종전되건, 휴전이 되건 우리는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며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막대한 돈을 러시아로부터 못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모든 게 지금 스톱됐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종전 혹은 휴전되면 우리는 원유, 천연가스, 곡물을 사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중단되는 그러한 것을 왜 하느냐는 것"이라며 "오히려 인도적 또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해서 사실상 참전국이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고 예측했다.
한미가 실질적인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특별 문서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그 막대한 국방비는 누가 부담할 건가.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오히려 전쟁 위기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억지력은 작용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북한과 대화와 협력해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런다고 북한 핵이 해결 안 된다"며 "왜 전쟁으로 가는 길을 가나. 북한에 무기 생산 또는 기술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러시아에서 지원을 하면 끝이다. 자꾸 단편적으로 봐서 강대강으로 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외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선 "중국에서 '불에 타 죽는다' 막말이 나오고. 우리 외교부도 주한중국대사를 불러서 따지고, 중국 외교부도 우리 대사를 불러서 따지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미일, 왜 대통령은 미국 앞에만 서면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늘 보도에 보니 한국 국민들이 90%가 중국을 싫어하더라. 이래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라도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를 가져야지, 그래서 경제 발전이나 안보상의 이익을 가져야지. 지금 북한을 대화를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 중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단견적으로 윤 대통령은 왜 미국하고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당당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 중 하나는 북한의 핵 위협 때 미국이 핵 자산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 강화로, 한미 공동 기획 및 실행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책을 공동문서에 명문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문서화 추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