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신설
건설업 분야 '재입국' 문턱도 낮춰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 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쿼터는 매년 5000명 규모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진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전경.(사진 연합뉴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제를 신설, 이를 2025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조선업 현장에서의 고용은 5000명(연간)까지 허용된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은 전체 쿼터 내에서 E-9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2022년 기준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이며, 이 중 조선업엔 외국인력 2344명을 배정받았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정부는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며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서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쿼터제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건설업 분야 E-9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 기간을 줄인다. 현재는 출국 6개월 후부터 한국에 들어와 다시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입국 제한 기간이 출국 후 1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단 ①취업 활동 전체기간(4년 10개월) 동안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②취업 활동 기간 중 동일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년 역대 최대규모 쿼터인 E-9 외국인력의 도입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은 전체 쿼터 내에서 E-9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2022년 기준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이며, 이 중 조선업엔 외국인력 2344명을 배정받았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정부는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며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서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쿼터제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건설업 분야 E-9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 기간을 줄인다. 현재는 출국 6개월 후부터 한국에 들어와 다시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입국 제한 기간이 출국 후 1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단 ①취업 활동 전체기간(4년 10개월) 동안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②취업 활동 기간 중 동일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년 역대 최대규모 쿼터인 E-9 외국인력의 도입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