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신청자 73%, 20‧30대 청년..."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지난해 1238명(4625건) 신청...20대가 39%

최근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 대상 안내도 2928건 이뤄져

연20% 초과 이자는 무효...공포유발 추심도 불법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청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입금했지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더 이상 받지 않아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1238명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건수 기준으로는 4625건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38.9%)을 차지하며 전년(30.4%) 대비 비중이 증가했다. 30대(34.1%)까지 합치면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중은 73.0%로 2020년(57.8%), 2021년(68.3%)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42.2%→31.7%→27.0%로 지속 감소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다.

또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 총 1001명(4510건)을 지원했다. 전체 지원 4510건 중에서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그외에도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 9건 등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달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청자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2928건)도 하고 있어 올해 신청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