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머 교수, ADB 총회차 방한 예정
국책기관, 사전 인터뷰서 경제현안 물어
소득·디지털 격차 완화엔 '韓 역할론' 강조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과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원인으로 지목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크레이미 교수는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5월2일~5일, 인천 송도)' 계기에 개최되는 '한국 세미나의 행사'에 참석, 조동철 KDI 원장과 기조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4개 연구기관은 각각 복합위기 극복·공급망 재편·디지털 전환·재정개혁을 주제로 세션을 맡으면서, 방한할 예정인 크레이머 교수와 사전 인터뷰를 가진 것이다.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
크레이머 교수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이민정책을 들며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 및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이민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세수 확대 등 경제적 이득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연구기관들은 '한국경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경제 성숙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무엇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물었다.
챗(Chat)GPT 등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해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간 내 생산성 향상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AI 기술 혁신이 생산성 극대화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전반적인 전략 수정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및 교육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디지털 확대와 관련해선, 정부의 '선구매약속'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수익성이 낮으면 정부가 구매한다고 미리 약속하는 방식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특히 "한국은 디지털 기술 혁신의 선두 주자이고 비약적인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디지털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사례론 에듀테크, 디지털 농업,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정부 분야를 지목했다.
또 재정이 취약한 아시아 개도국에게 미국 국제개발처의 개발 혁신벤처기금과 같은 사회혁신기금 도입을 제안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엄격한 평가와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정책 대안을 확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