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상향 안될 시…금리 증가해 투자비용 높아질 것”
美공화 매카시 ‘증액 대신 172조원 규모 예산 삭감’ 법안 제안
옐런·바이든 반발…조건 없는 한도 상향 요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옐런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기업 중역들이 참여한 워싱턴 행사에서 "채무 불이행이 경제 및 금융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디폴트가 발생하면 금리가 영구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향후 투자 비용은 훨씬 더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은 신용 시장 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사회 보장에 의존하는 군인 가족과 노인인구에게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는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높이거나 중단하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연방정부 예산을 약 1300억달러(한화 약 172조원) 삭감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법안이 이번 주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 양당의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한화 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지난 1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6월 초가 부채한도 상향 없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한계라고 밝힌 바 있다.
JP모건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미국 국채의 디폴트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 부채 한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