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중가산금 제도를 두어 체납된 지방세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체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된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은 2000년에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에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한편, 현행 지방세징수법상 중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지연이자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기본법 개정(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은 여전히 30만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면제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 사례와 같이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중가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부과될 예정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액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