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 안보실 도·감청 사실 드러나..윤대통령 미국 정부에 항의 안 해
<앉아서보는 세계>
미국의 도·감청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살펴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 안보실 도·감청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0일 미국 정부에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황 파악 후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불법 스파이 활동을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행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명백한 진상 확인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하지만 4월 11일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 1차장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 워싱턴 D.C. 방문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감청 의혹 관련해 자체 조사를 했는지,
문건 진위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묻자
"이 문제가 알려진 이후에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고, 미국도 자체조사를 했다.
그리고 아침에 양국 국방장관 통화도 했다"며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11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미국의 도·감청 문제와 관련,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대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항상 정보 수집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서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은 옛날부터 자국 국익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감청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측이 몇 마디 한다고 (도·감청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가 '미국이 감시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소위 절대정보 동맹국이라는 '파이브 아이즈'가 있다"며
"해당 동맹에 속한 5개 국가는 지구상의 도·감청 시스템에 대해 공동 투자하고 개발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동맹체를 뜻합니다.
지난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첩보활동의 실상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