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철사업자의 부탁을 받고 부가세를 낮춰 준다는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자료상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과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 낮게 신고해 국고의 손실을 초래해 왔다.
이렇게 장부를 조작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납세자의 입맛대로 세금을 고쳐주는 이들은 대부분 세무사회가 골칫거리로 여기는 ‘사이비’가 주류를 이룬다.
세무사업계가 규정하고 있는 '사이비 세무사'는 사무장에게 세무사 자격대여, 기장건수를 들고 다니는 직원,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에게 장부기장을 맡기게 되면 수임료는 정상 세무대리인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조사입회나 납세자의 권리인 양질의 서비스는 받을 수가 없다.
이같이 세무대리 업계가 사이비로 인해 조세전문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빈번하자 31일 부산세무사회 정화위원회(위원장 윤가일)는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회원들로부터 제보된 6건의 사례를 우선 파악할 것이며, 만약 사이비로 판명될 경우 반드시 검찰고발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사이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제보된 내용은 오래 사무실을 비워 두었거나, 회비를 안내고 있는 회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