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디폴트 위기에 백악관 경고 "830만 일자리 사라질 것"

경제보좌관위원회 보고서, 부채한도 인상 지연 지적

"주식시장 45% 급락 등 심각한 경제 위기 닥칠 것"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경고한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한도 시한이 한달 가량 남은 가운데 백악관이 부채 한도 인상이 지연될 시 디폴트 사태로 약 83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식시장이 45% 급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 보좌관 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는 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위험을 경고하며 미 의회가 교착상태에 있는 부채한도 인상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부채한도 인상을 두고 여야의 정치적 분쟁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주요 재정손실과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연방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 '단기 디폴트'의 경우에도 50만개의 일자리 손실과 GDP의 0.6%포인트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례 없는 채무불이행이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 증가율이 현재의 속도에서 수백만명에 달하는 손실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여야 지도자들을 소집해 오는 9일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 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한화 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지난달 26일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연방정부의 1300억달러(한화 약 172조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한도를 32조9000억 달러(한화 약 4경 4119조원)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이 민주당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