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에게제출한 '2005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하기로 결정된 벌금, 몰수금, 가산금, 변상금 등 경상이전 수입 4조600억원중 38.9%인 1조5천800억원이 걷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미수납액은 1조400억원, 납부자가 내지 않아 끝내 결손처리된 불납결손액은 5천400억원이었다.
기관별 미징수 금액을 보면 국세청이 1조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2천170억원, 관세청 897억원을 차지했으며, 미징수 비율로는 관세청(88%), 공정거래위원회(80%), 병무청(67%) 순이었다.
이 의원측은 "경상이전 수입은 법과 제도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부가 당연히 거둘 수 있는 세입"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인다면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돼 추가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정부 전체의 세입금 가운데 미수납 또는 불납 결손처리된 규모는 18조4천704억원으로 2004년(16조3천140억원)보다 2조1천564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