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
강제징용 등에 직접적 표현 원했는데…
일본 조야와 한국 정서 사이에서 단계적 해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셔틀외교의 일환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지난 7일 한국을 찾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물컵의 (남은)반은 못 채웠고 그래도 반의 반은 채웠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치러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인해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한일관계가 정말로 1965년 기본조약 이후에 최대 악화일로에 있었다"며 "그게 일단은 다시 본 궤도에 정상화할 수 있는 본격 궤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라며 "예를 들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직설적으로 오부치 선언에 나와 있던 과거사에 있어서 통절한 반성 또 마음으로 사죄한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 정도는 안 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포괄적으로 사죄를 하면서 그렇지만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당시 혹독한 환경에 있던 분들한테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 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한 발 좀 진전은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김현정)가 '그거 좀 시원하게 얘기하면 안 되느냐. 개인적이다, 이런 걸 꼭 붙여야 하느냐'라고 묻자 윤 의원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민당 내 분위기, 미국 조야의 분위기, 일본 우익의 분위기, 왜 우리는 매번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냐.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며 "이 사람들이 특유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성, 사죄를 했다가 하마터면 법적인 책임으로까지 인정하는 발언 하는 게 아니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열다섯 분이 승소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강제징용 피해자가 우리가 추산하는 게 21만 명이다"라며 "소송으로 판결이 난 분이 15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가까이가 소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21만 명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유족까지 소송의 봇물이 터지면, 이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동남아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 있다"며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 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죄 문제 모드로 갔다가 혹시 전후의 어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처리 해법의 둑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한다"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물컵의 반, 남은 반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채웠다고 보느냐'고 말하자 윤 의원은 "물컵의 (남은)반은 못 채웠고 그래도 반의 반은 채웠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가 지난 3월 16일에 우리 대통령하고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단계적으로 해법을 했다"며 "그래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했고 한국에 와서는 또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라고 했고 본인 스스로는 일본 조야의 분위기하고 한국의 어떤 정서하고 사이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려고 본인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치러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인해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한일관계가 정말로 1965년 기본조약 이후에 최대 악화일로에 있었다"며 "그게 일단은 다시 본 궤도에 정상화할 수 있는 본격 궤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라며 "예를 들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직설적으로 오부치 선언에 나와 있던 과거사에 있어서 통절한 반성 또 마음으로 사죄한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 정도는 안 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포괄적으로 사죄를 하면서 그렇지만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당시 혹독한 환경에 있던 분들한테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 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한 발 좀 진전은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김현정)가 '그거 좀 시원하게 얘기하면 안 되느냐. 개인적이다, 이런 걸 꼭 붙여야 하느냐'라고 묻자 윤 의원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민당 내 분위기, 미국 조야의 분위기, 일본 우익의 분위기, 왜 우리는 매번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냐.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며 "이 사람들이 특유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성, 사죄를 했다가 하마터면 법적인 책임으로까지 인정하는 발언 하는 게 아니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열다섯 분이 승소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강제징용 피해자가 우리가 추산하는 게 21만 명이다"라며 "소송으로 판결이 난 분이 15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가까이가 소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21만 명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유족까지 소송의 봇물이 터지면, 이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동남아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 있다"며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 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죄 문제 모드로 갔다가 혹시 전후의 어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처리 해법의 둑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한다"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물컵의 반, 남은 반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채웠다고 보느냐'고 말하자 윤 의원은 "물컵의 (남은)반은 못 채웠고 그래도 반의 반은 채웠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가 지난 3월 16일에 우리 대통령하고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단계적으로 해법을 했다"며 "그래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했고 한국에 와서는 또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라고 했고 본인 스스로는 일본 조야의 분위기하고 한국의 어떤 정서하고 사이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려고 본인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