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수정신고기한 60일→부과고지 전까지
내년 1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면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14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가 원하면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분 가구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과오납금' 등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변경키로 하고 '과오납금'은 '지방세환급금'으로, '환부이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어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현행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던 것을 개정,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할ㆍ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수정신고기한이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까지였으나 개정안은 부과고지 전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각종 면허를 새로 받아 면허세(수시면허세)를 납부할 때 다음해 1월에 내야 하는 정기분 면허세를 함께 내면 해당 정기분 면허세액의 10%를 공제 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행자부는 오는 21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