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10%의 세금을 과세하게 돼 있는 부가가치세. 만일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한 봉지 사더라도 이는 재화로써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행 부가세법시행령에는 용역을 건설, 숙박 및 음식점, 운수, 통신, 금융 및 보험,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에 대한 모든 역무 및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생리대, 우표, 토지, 도예가의 예술창작품 등의 재화와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주택 및 토지 임대용역 등은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가수와 프로 운동선수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된다. 연예 및 스포츠의 기능을 가진 사람과 이들의 매니저 또는 감독이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되고 있는 것.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수나 프로 운동선수가 개인 능력에 의한 용역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창출로 볼 수 없다"며 "아마추어 선수의 경우에도 순수비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프로와 아마선수와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업운동경기를 주관하는 자(프로모터 포함)와 흥행단체 등이 운동경기와 관련해 받는 입장료, 광고료, 방송중계권료 및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또한 영리목적이 아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주관한 각종 바둑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 대통령배 고교야구 대회 등에 대한 입장료는 '비영리 문화행사'로 분류돼 부가세 면제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