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행성 게임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오류 등을 점검하기 위한 예비감사를 마치고, 4일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게임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사행성게임물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적정하게 했는지, 또 등급분류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작용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가려낼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는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을 팀장으로 29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됐으며, 20일간의 감사일정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임종빈 사무차장은 4일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 정상적인 업무였다면 정치권로비와 이권개입 의혹이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부터 착수하는 본감사에서는 왜 로비가 필요했던 것인지부터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범위와 관련해 임 차장은 "포토라인처럼 특정된 범위가 없으며, 당분간은 자료감사에 치중하고 관련인물 소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유진용 전 문광부 차관 및 우종식 게임산업개발원장과 영등위의 전현직 심의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임 차장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문광부가 경품취급기준을 고시했는데, 그 사흘전에 이 기준에 걸리는 1.1버전이 나왔다"며 "정상적인 경우라면 3일 뒤 기준에 걸리는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이듬해 변경된 버전을 통과시키려는 재심의도 불필요했다"고 말했다.
임 차장은 특히 "문광부 고시는 게임기의 누적기능이 없도록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기록사항을 삭제'토록 규정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영등위 세부규정에선 '모든 창은 초기화되어야 한다'고 바뀐 것도 의혹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위임규정을 따르려면 문광부 고시를 따라도 되는데 굳이 애매한 '초기화'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연타기능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
임 차장은 또 국세청 K사무관의 코윈솔루션 주식보유와 관련, "주식보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는 따질 것"이라며 "K사무관의 영향력 행사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탈세사실이 밝혀지면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