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4일 "오는 2020년 총인구가 줄어드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뻔하게 닥친 현실에서 '비전2030'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김방희.지승현의 시사플러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고 "현 단계에서는 재원조달에 집중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등 건설적인 방향으로 국민적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연금재정이 바닥나서 국민의 부담이 장기적으로 더욱 커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을 하면 국민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비전 2030은 참여정부 후반에 마련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초기부터 준비해왔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비전 2030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1천100조원은 1년 정부예산의 5배라고 주장한데 대해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1천100조원은 경상가격을 합산한 것이며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40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비전 2030이 다음 정권에서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추세, 양극화 등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정권과 상관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