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4일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계약 유효기간인 16일까지는 심사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면서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3개월 정도 계약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의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은행이 아직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못해 보완서류를 받고 있어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금감원이 심사를 하고 있으다"면서 "금산법 상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승인신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 중에 있으나 아직 (공정위로부터) 답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있어 대주주 적합성이나 부실금융기관 관련 책임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큰 사안은 안 보인다"면서 "매각대금 조달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론스타도 계약파기 등 극한적인 방안보다 계약조건 변경 후 연장이나 단순 기간 연장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에 대해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부원장은 또 최근 가계 빚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 발표와 관련, "2.4분기 중 금융회사 간 영업경쟁 격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서 가계신용이 확대됐다"면서 "그러나 6월 이후에는 금융권이 영업경쟁을 자제하고 있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가계 신용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가계 신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는 없으며 증가속도가 과거에 비해 너무 빠르거나 가계의 소득·자산에 비해 빚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히 악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봐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4,5월 중 매달 3조2천억원 정도 늘어나던 주택담보대출이 6월 이후에는 2조원 정도로 둔화했고 8월에는 1조3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주택담보대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아주 전략적으로 싸게 했으나 과당경쟁이 제거되면서 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가져가는 단계에 있다"면서 "현재 대출금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