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관리에 신경 써 왔으나 이들이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관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 보고서는 이와관련, IRS가 부유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부분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해야 탈세 증거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트지에 따르면 IRS는 지난 몇년간 부유층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 대상을 확대해 왔지만 소득이 1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신고한 고소득층에 대해 강도높은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되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한다. 이는 대면조사가 40시간이 걸리는 반면 서면조사는 평균 10시간 밖에 걸리지 않아 좀 더 많은 세금신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S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부문 책임자인 케빈 브라운은 "그 같은 지적이 맞다"면서 "(지금 직접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좀 더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EU 조세당국도 부유층의 역외 자산예치를 통한 세금탈루를 막는데 부심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4일 EU가 역외 국가에 거액을 예치한 부유층의 탈세를 막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25개 회원국 조세 담당 관리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EU의 저축세 지침(Savings directive) 적용대상지를 확대하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저축세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EU가 회원국의 위임을 받아 올해말부터 홍콩 및 싱가포르 당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법으로 발효된 EU 저축세 지침은 EU 시민들이 예치한 역외 예금에 대해 본국에 세금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국이 영국령인 채널제도와 맨섬 같은 조세피난처를 통해 검은돈의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및 스위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순위에서 앞쪽을 차지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존 크리스텐센은 국제투명성기구(AI)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부패국순위는 너무 좁은 의미의 부패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패 개념을 불법자금 이전과 거래로 확대할 경우 조세피난처를 제공하는 영국과 스위스, 미국 등이 가장 부패한 국가순위에서 수위를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