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통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주에 적용되는 주세율을 50%감면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주 과세표준에서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전통주에 대해 50%의 감면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 또한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전통주는 일정한 액수를 납부할 주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세금감면의 주다.
송 의원은 "자본력이 미약한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우 영세한 자본과 판매망 미비로 존립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전통주에 대한 세율 인하와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