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3년 우리나라 경제전망
성장률 1.5%…종전치보다 0.3%P 내려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 회복 없다면 '암울'
"中경제 회복, 韓성장세에 작지 않은 영향"
올해 총수출은 2022년과 비교해 1.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정폭으로 따지면 0.4%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2.0% 성장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4.8% 성장할 기록할 것으로 봤다. KDI는 "수출은 서비스수출이 국가 간 인적 이동의 재개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으나,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위축된 후 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도 기존 전망보다 111억 달러 줄어든 164억 달러의 흑자를 전망했다.
총소비는 작년(4.3%, 전년동기대비)보다 낮은 3.0% 증가할 것으로 봤다. KDI는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으나, 여행수요 증가로 올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증가세가 완만해질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내국인의 해외소비가 국내 부가가치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민간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작을 수도 있단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대외여건 악화로 올해 1.1%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고,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하락에 따라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면서 0.4%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고용시장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조짐을 보인다. 올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7만명 늘어난 이후에, 내년에는 17만명 수준으로 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물가는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했다(3.5%→3.4%). KDI는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2%) 소폭 상회하는 2.4%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했다.
경제전망 더 떨어질 수 있다, 왜
◆…KDI는 11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 정도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3월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러한 경제 성장세도 대외여건에 따라 더 둔화할 수도 있다. 반도체 수요 회복이 늦어지고,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효과가 미미할 때는 우리 경제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KDI는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경제의 회복이 중국 내 서비스업에 국한되고 투자 부문으로 파급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곡물·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요국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전망의 위험요인을 꼽힌다.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지양해야 한단 목소리다. KDI는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나, 이는 주로 수출 위축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완화되고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조적인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