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 통과됐다면, 파장 줄었을 것"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 정부 대처 미흡 지적

李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금융위 방해로 여전히 정무위 계류 중"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 고객매매정보 사전 보고 받았으면 위법가능성 있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가 내부자거래로부터 시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에 이어 또다시 금융당국의 부실관리를 꼬집고 나선 것이다.  이번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다우데이터 등 일부종목의 대주주가 폭락 전 대규모 지분매도로 엄청난 이익을 보면서 촉발됐다. 이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다우데이터 주식의 증권사별 CFD 월말 잔액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다우데이터의 관계회사인 키움증권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의원은 CFD 거래는 개인 주문을 증권사가 대신 매매 보유하는 특징이 있는데, 만일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이 이 같은 고객들의 매수 매도포지션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 받았다면, 매매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22년 2월 14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금융위가 정부안을 내겠다며 법안심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논의가 늦어졌고, 여전히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파장이 이렇게 크진 않았을 것"이라며 "예견된 사태를 금융위가 방치한 탓에 사건의 심각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이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최근 SG증권발(發) 폭락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차액결제거래(CFD)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75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20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 발표, 같은 해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SG발 폭락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금융당국의 책임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