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놀음"
"주가조작 사태, 거래소 시장감시 기능으로 막을 수 있던 일"
"산은 부산 이전, 역사 심판받을 것...금융위도 부산행"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금융노조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양대노총 금융노조는 이날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하며 관치금융에 맞서 투쟁하고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고 가는 규제 완화 정책 저지 및 금융위원회 해체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공투본을 발족해 관치금융 분쇄와 금융공공성 강화, 금융정책 실패 책임자 퇴진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
공투본은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특화은행과 글로벌 대형 은행들인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뱅크(SVB), 시그니처뱅크, 퍼스트리퍼블릭, 크레딧스위스(CS)의 몰락을 지켜보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역시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용산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다"며 "라이선스와 이권을 만지작거리며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투본은 "레고랜드 사태와 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금융정책 실패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며 "특히 주가조작 사태는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미리 막을 수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피해자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감독 당국이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양 손 놓고 있고, 부실한 모니터링 감시체제만 믿고 있다가 7조원이 넘게 증발하고 나서야 늑장대응한 두 사건은 근본적인 정책∙감독 방향의 전환이 없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금융위가 산은 경영진이 제출한 본점 이전안을 불과 일주일 만에 국토부로 넘겨버린 무책임한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금융위는 이제 부산 정치인들로부터 '금융위도 내려 오라'는 요구를 받는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의 금융정책은 거꾸로 금융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투본은 정부 및 금융당국에 ▲금융규제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정책실패 책임자 즉각 퇴진과 관치금융 중단 ▲금융소비자 위협하는 금산분리 완화 중단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보장 및 노정교섭 복원 ▲무분별한 점포폐쇄 중단 및 신규채용 확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