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지출로 미 재정 적자 늘어"
"정부 지출,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메꾸는 것"
"미국은 경기 과열 위험에도 정부 재정 지출 과다.. 인플레이션 자극 위험"
"결국 부채한도 협상으로 재정 지출 줄면, 경기 침체 방어 어려워질 것"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위해 백악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사진=로이터)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향후 1년간 미국 경기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17일 KBS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아는게 病, 금융과잉의 시대!! 미국 부채와한국 떡볶이집이 뭔 상관?'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정부 지출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정부의 재정수지는 경기 역행적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정부가 돈 쓸 이유가 없고, 세금이 많이 걷히기 때문에 재정수지가 좋아지고,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명분이 생기니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인데,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미국의 재정적자가 99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나 그 직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적자가 29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동안 경기가 나빴는지 봐야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좋았는데도 이렇게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공화당 입장에서 정부가 너무 과하게 써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됐고, 결국 바이든 행정부, 즉 진보주의자들이 친환경 한다고 돈 많이 써서 재정적자가 는 것이 아니냐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미국이 국가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 타협이 이루어지면, 정부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줄어 미국 경기가 향후 1년간 악화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이 못하는 걸 정부가 계속 메꾸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0%까지 갔던 게 일본의 지난 30년 역사다.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때문도 있지만, 그럼에도 금리가 구조적으로 안 올라간다는 것은 민간이 돈 쓸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 1년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는 데도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게 맞았느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타협이 이루어지면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재정 지출은 경기 역행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때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서 앞으로 1년간 미국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