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교수 "공화당 강경파, 바이든 혼줄 내줘야"
"바이든, 재정 삭감 승락하면 식물 대통령 될 수 있어"
◆…부채한도 협상 위해 모인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사진=로이터통신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이 일시 중단했던 부채 한도 실무 협상을 재개했지만 정부 지출 삭감을 둘러싼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오전 협상 일시 중단을 선언했던 공화당 실무협상팀은 같은 날 밤 다시 백악관 협상팀과 만났다.
공화당 협상팀의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지만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밤 대화는 협상은 아니었다"며 "다음 협상 일정은 언제 열릴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예산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과의 입장차로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일시 중단의 이유로 내부 비판에 직면한 양측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는 1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이번 사태를 '정쟁'"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나라의 디폴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공화당은 민주당 요구대로 부채 한도를 늘려줬다. 단 예산 삭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예를 들면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경우다. 공화당은 일도 안하고 지원금만 받는 사람이 많아서 최소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에게만 주라는 조항을 붙였다. 그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여기에 양측의 셈법이 달라 부채 한도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은 사실은 중도온건파인데 내부에 세금을 깎자는 강경파들이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혼줄을 내줘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재정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 한도 협상을 받아들이면 바이든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인플레 감축법도 돈이있어야 하는데 돈을 마음대로 못 쓰니까"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가 유리한 것을 극대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