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등급 미끼로 장사 안돼"...'ESG평가기관 지침' 9월 시행

금융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제정

이해상충 방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규정

수집정보 대외비 관리...임직원 금융거래 금지

‘ESG평가기관협의체’ 중심 자율규제...2025년 법제화 검토

앞으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이 특정 등급 부여를 조건으로 기업에 서비스나 상품 이용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SG 데이터 수집방법과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

ESG 평가란 기업의 ESG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노출 또는 관리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한국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 3개사가 대표적인 평가기관이다.

다만 평가방법론의 투명성 부족, 이해상충 우려 등은 국내외 ESG 평가시장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제1장 총칙은 가이던스 규율 대상인 'ESG 평가'의 용어를 명확화했다. 기업 등의 ESG 위험과 기회에 대한 노출 또는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등급, 점수, 순위 등을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로 규정됐다.

제2장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에서는 ESG 평가기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이해상충 방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제3장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의 경우 원천데이터의 범위‧수집방법의 공개 및 수집절차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평가과정에서 수집한 비공개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이를 이용한 임직원의 금융거래를 금지한다.

제4장 평가체계의 공개에서는 ESG 평가방법론의 공개 및 변경시 변경사항의 공개를 다뤘다. 기업별 ESG 평가등급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도 공개토록 했다.

제5장 이해상충의 관리는 평가업무 수행시 독립성‧공정성 확보의 일반원칙 및 이해상충 발생 우려시 회피, 관련사실의 공개 등 노력의무를 부과한다.

제6장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의 경우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품 수수 등 금지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특정 등급의 부여를 조건으로 평가대상기업에 ESG 평가기관 및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평가등급 확정 전 평가대상기업에 수집데이터 범위‧내용 등 통보, 사실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자료 제출, 설명 기회 부여 등 노력도 강조됐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ESG평가기관협의체' 중심의 자율규제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도입‧운영할 방침이다. 3개월 뒤인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부터는 진입‧행위규제 등 법제화를 검토한다. 가이던스 역할‧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