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중대재해’ 발생 줄일 방안 고민해야”

“정부, ‘처벌·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중심으로 전환하겠는 법 개정 의지 내비쳐”

“안전하지 않은 일터, 생명 위협하는 일터 없게 해달라는 처절한 외침”

전세사기 특별법…미흡한 부분 보완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노동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노동현장의 산재 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소한 안전하게 퇴근해서 귀가할 수 있는 일터' 최근 한 물류창고에서 숨진 29살 청년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며 "안전하지 않은 일터, 생명을 위협하는 일터를 없게 해달라는 처절한 외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왜 사무직 신입 직원이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숨지게 됐는지 경찰과 노동 당국은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더 그렇다"며 "지난 한 해만 해도 64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고 이 가운데 건설 현장 사망자 비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일터는 아직도 안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다. 그래서 산업재해도 잦다"며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전세사기 특별법…미흡한 부분 보완할 것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기존 정부안에 비해서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에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요 과제였던 전세사기 특별법,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을 포함해서 90여 건이 넘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