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난제 닥치는 중… 입법부ᆞ행정부 적대, 대통령이 풀어야”
“尹, 국민에게 설명 없이 ‘자유’만 반복… 나머지 4년 힘들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출범 1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어 윤 정부의 향후 4년에 대해 "국민에게 '자유'에 대한 설명 없이 이야기만 반복하는 중"이라며 "취임 첫 해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나머지 4년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尹대통령, 제1야당 대표 李 존중해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 대표"라며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를 안 갖췄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제들이 닥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양쪽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가면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안 만나는 상황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대통령이 평생 검찰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범법자를 어떻게 상대하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짐작하는데, 이 대표의 범죄는 혐의 단계이고 그는 국민 대표"라고 짚었다.
■ "의회가 안 돌아가… 실타래 대통령이 풀어야"
윤 전 장관은 "(현 대통령이) 국회 원내 다수당과 대화가 안 되면서 여ᆞ야 간 '일방적 법률 밀어붙이기'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번번이 반복된다"며 "이런 상황이 1년이 넘었다. 이게 무슨 의회민주주의 국가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실타래를 푸는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행정부 수반이 지금 야당과 대화를 안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아직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중"이라며 "입법부ᆞ행정부가 적대적 관계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치되지 않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 "尹, 아젠다 없이는 향후 4년 힘들 것"
한편 윤 전 장관은 윤석열 향후 4년에 대해 "대통령이 첫 1년 동안 명확한 국정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취임 첫 해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나머지 4년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는 아젠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윤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자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반복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참뜻이 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텐데, 대통령도 참모도 그걸 왜 설명 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유주의라는 것은 국정 아젠다라기보다는 가치다"라며 "유난히 강조하는 자유에 대해 대통령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보기에 소위 좌파ᆞ진보 세력이 사회를 장악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해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윤 정부의 향후 4년에 대해 "국민에게 '자유'에 대한 설명 없이 이야기만 반복하는 중"이라며 "취임 첫 해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나머지 4년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尹대통령, 제1야당 대표 李 존중해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 대표"라며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를 안 갖췄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제들이 닥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양쪽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가면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안 만나는 상황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대통령이 평생 검찰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범법자를 어떻게 상대하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짐작하는데, 이 대표의 범죄는 혐의 단계이고 그는 국민 대표"라고 짚었다.
■ "의회가 안 돌아가… 실타래 대통령이 풀어야"
윤 전 장관은 "(현 대통령이) 국회 원내 다수당과 대화가 안 되면서 여ᆞ야 간 '일방적 법률 밀어붙이기'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번번이 반복된다"며 "이런 상황이 1년이 넘었다. 이게 무슨 의회민주주의 국가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실타래를 푸는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행정부 수반이 지금 야당과 대화를 안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아직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중"이라며 "입법부ᆞ행정부가 적대적 관계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치되지 않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 "尹, 아젠다 없이는 향후 4년 힘들 것"
한편 윤 전 장관은 윤석열 향후 4년에 대해 "대통령이 첫 1년 동안 명확한 국정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취임 첫 해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나머지 4년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는 아젠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윤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자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반복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참뜻이 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텐데, 대통령도 참모도 그걸 왜 설명 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유주의라는 것은 국정 아젠다라기보다는 가치다"라며 "유난히 강조하는 자유에 대해 대통령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보기에 소위 좌파ᆞ진보 세력이 사회를 장악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해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