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역량 강화 위해 조사1·2·3국 체제 개편
사회적 파장 큰 사건은 특별조사팀→TF 전환
함 부원장은 이날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출입기자 대상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사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함 부원장은 "중대사건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제1원칙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거래소 이상거래감지시스템의 한계와 금감원의 정보흐름 파악이 문제였던 만큼 AI 기반 정보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AI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수리사건은 2021년 180건에서 지난해 232건으로 급증했다. 함 부원장은 "거래소 통보건과 금감원 자체인지건이 있는데, 최근 불법공매도 등 거래소 통보건이 증가한 영향"이라며 "향후 금융위 특사경과 별도로 금감원이 암행·일제점검을 통해 불공정거래 연계행위를 포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이 지난 10년간 40% 감소한 이유로는 "금감원의 업무 범위가 커졌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등 업무 범위가 확대돼 인력 배치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조사인력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며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금감원 적체업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3국 체제로의 개편이 전문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나 파생거래 문제도 작다고 보지 않는다. 중대사건이라면 먼저 처리될 것"이라며 "총괄팀이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단,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액결제거래(CFD) 검사 현황에 대해서는 "3개사에 대해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CFD 프로세스에 대해 본질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나올 여지도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조사3국 특별조사팀을 바로 TF로 전환해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