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양석조 남부지검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제공]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은 전날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올 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의 일환이다. 이번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된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금융위 증선위원, 법률자문관, 조사기획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를 당연직으로 한다.
여기에 검찰(남부지검 합동수사부) 부부장 검사, 서울대 이정수 교수,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 금융연 김영도 박사, 자본연 김갑래 박사까지 참석대상을 확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다.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인지-심리-조사-제재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자"며 "기관간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자"고 말했다.
협의회는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 및 조사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약 3개월간 시장 참여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