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10년만에 이전…'준사법' 격 갖춘다

세종청사 4동으로 이동…오는 12일부터 업무 

심판청구인 편의성 높이려고 운영절차 '손질'

심리절차 실시간 확인 가능한 안내시스템 설치

법관 법복처럼, 심판관용 넥타이도 착용키로

그동안 조세심판원을 찾는 민원인(심판청구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에 더해 조세심판관 회의가 열리는 심판정마저 협소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전하게 될 업무공간에서는 이 부분이 일부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조세심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13일에 개최 예정인 조세심판관 회의부터 새 청사에서 열린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이사를 마치고, 12일부터 세종청사 4동 3층에서 근무한다"고 말했다.

심판원 홈페이지엔 '신청사로 이전하며, 12일 이후 심판원 방문시 착오 없길 바란다'라는 안내문이 팝업(Pop-up)으로 띄워져 있다.

준사법 위상 갖추고…청구인 편의성 높이기로

심판정이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근접해 있는 부분은 그간 심판원 내 고질적인 문제였다. 최근엔 인력 보강(조사관실·심판부 확대 등)까지 이루어지면서, 근무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등이 참여하는 의견진술 비율이 높아졌는데도, 이들이 대기할 공간을 부족하게 만든 것은 심판원 스스로 위상을 깎아 먹는 자해행위로도 비추어졌다.

새 청사엔 대심판정 1개, 소심판정 3개(기존 2개)가 들어선다. 현재 공간보다 배 가까이 넓어진다고 한다. 청구인, 처분청 직원이 각각 자리할 수 있는 별도의 대기실도 만든다. 기존엔 별도의 장소 없이 복도에서 대기했었다.

특히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이 눈에 띈다. 별도의 대기실(또는 심판정 앞)에서 실시간으로 심판관 회의 진행 상황(이름 비실명화)을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법원에선 2017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도입·확대하고 있다. 또 조세심판관들은 심판원 로고가 박힌 넥타이를 매고 일한다. 법관이 법정에서 입는 법복처럼 격식을 갖추기 위함이다.

심판원의 새 청사인 4동 외벽에 대형간판도 만들었다. 민원인이 심판원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심판원 관계자는 "4동 정문 앞에도 심판원 별도 문주를 설치하고, 4동 청사 울타리 곳곳에 심판원 안내 간판을 설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