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주가 12% 폭락 마감...비트코인은 반등
◆…<사진 로이터>
CNBC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코인 취급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SEC는 판단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 SEC의 주장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기와 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했다. 그는 "코인베이스는 스스로를 거래소로 부르면서 다양한 기능을 섞어서 운용했다"면서 "거래소는 거래소 기능만 해야 한다. 뉴욕증권거래소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우리는 더 이상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미국 달러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를 갖고 있다"며 "수세기에 걸쳐 경제와 대중은 가치를 이동시키는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EC의 소송 제기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2% 하락 마감했다. 또 소송을 당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는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러나 전날 바이낸스 때와는 달리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 소식이 알려진 이후 가상화폐는 반등세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SEC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고객의 법정화폐 및 가상화폐 등의 미국으로의 환수 등에 대한 긴급명령을 요청했다. 동결 명령 대상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지주회사 2곳으로, 악소스 은행과 현재 폐업한 실버게이트은행, 프라임 트러스트 등이 보유한 수십 개 계좌가 포함되지만, 미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국제거래소는 제외됐다.
SEC는 피고인들이 과거 수년간 법률을 위반한 점을 감안할 때 자산의 소멸과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긴급 명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