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日, 10배 정도 비용 들이면 후쿠시마 오염수 육상보관 가능한데”
성일종 “文정부에서 계승한 것”… 위성곤 “과학적 검증 불충분… 여당 호도”
◆…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맹 단체 관계자들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통한 일본 측의 편익 분석 ▲지난 정부가 추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TF활동 등의 사안을 두고 날을 세웠다.
■ 위성곤 "일본, 오염수 육상보관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이 10배 정도의 처리비용을 더 들인다면 충분히 육상에 보관이 가능하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도쿄전력 이익만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일반적인 원전 오염수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는 개념적으로 다르다"라며 "원전 이용은 비용-편익 측면에서 편익이 비용에 비해 많이 발생할 때 한다는, 국제적인 규범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사고가 나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원전 가동으로 얻은 이익 없이) 원전 처리수를 버리게 됨으로써, 이득을 못 얻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본은 처리 비용을 10배 정도 더 들이면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하거나 콘크리트를 통한 보관이 가능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도쿄전력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통한 일본 측의 편익 분석 ▲지난 정부가 추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TF활동 등의 사안을 두고 날을 세웠다.
■ 위성곤 "일본, 오염수 육상보관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이 10배 정도의 처리비용을 더 들인다면 충분히 육상에 보관이 가능하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도쿄전력 이익만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일반적인 원전 오염수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는 개념적으로 다르다"라며 "원전 이용은 비용-편익 측면에서 편익이 비용에 비해 많이 발생할 때 한다는, 국제적인 규범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사고가 나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원전 가동으로 얻은 이익 없이) 원전 처리수를 버리게 됨으로써, 이득을 못 얻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본은 처리 비용을 10배 정도 더 들이면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하거나 콘크리트를 통한 보관이 가능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도쿄전력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성일종 "日 오염수 방류, 文정부에서도 추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걸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며 "지난 2021년 8월 만들어진 TF팀이 거의 그대로 이번 후쿠시마 시찰단으로 파견돼 점검하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권잡은 지 1년밖에 안 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것을 촘촘히 챙겨오고 있는 것"이라며 "문명국가로서 국제기준치에 맞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마냥 반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가지 전제를 내걸었는데, 과학적 검증ᆞ안전성ᆞ국제기구 한국전문가 참여 등을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성일종 의원은 "당시 정의용 장관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 현 정부는 충분히 따르고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소속 11개국 과학자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도쿄전력 측에서 현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IAEA에 김홍석 박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의 해당 지적에 대해, 위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지적하는 점은 충분하게 과학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처리된 오염수에 대한 샘플량 부족 ▲일본이 제공한 처리 오염수 샘플에 대한 교반(휘저어 섞음) 미흡 의혹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전ᆞ후 오염수 데이터 확인 불가 문제 등을 꼬집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걸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며 "지난 2021년 8월 만들어진 TF팀이 거의 그대로 이번 후쿠시마 시찰단으로 파견돼 점검하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권잡은 지 1년밖에 안 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것을 촘촘히 챙겨오고 있는 것"이라며 "문명국가로서 국제기준치에 맞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마냥 반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가지 전제를 내걸었는데, 과학적 검증ᆞ안전성ᆞ국제기구 한국전문가 참여 등을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성일종 의원은 "당시 정의용 장관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 현 정부는 충분히 따르고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소속 11개국 과학자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도쿄전력 측에서 현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IAEA에 김홍석 박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의 해당 지적에 대해, 위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지적하는 점은 충분하게 과학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처리된 오염수에 대한 샘플량 부족 ▲일본이 제공한 처리 오염수 샘플에 대한 교반(휘저어 섞음) 미흡 의혹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전ᆞ후 오염수 데이터 확인 불가 문제 등을 꼬집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8일 전북도청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단체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식탁에까지 퍼지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했다. [사진 = 연합뉴스]
■ '세계 해양의 날'… 시민단체 "오염수 방류 멈춰라"
한편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국내의 반대 여론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세계 해양의날을 맞은 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서는 환경단체ᆞ종교계ᆞ여성단체 등이 잇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또 이날 부산시청 광장에서는 수십 개의 시민 단체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부산시민 10만 선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국내의 반대 여론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세계 해양의날을 맞은 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서는 환경단체ᆞ종교계ᆞ여성단체 등이 잇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또 이날 부산시청 광장에서는 수십 개의 시민 단체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부산시민 10만 선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