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갔다가 1등 성적에도 장학금 깎여
◆…예비군 훈련 사진=연합뉴스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처리해 불이익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외대 외국어센터 교수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9일 한국외대 총장과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준 외국어센터 교수를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이날 "최근 일부 대학교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예비군법에서 명백히 금지한 불이익을 주는 작태가 재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중인 A씨는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학기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 1등을 했지만 장학금 12만원을 받지 못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출결 점수 2점이 감점돼 공동 1등을 한 나머지 학생 2명에게 1등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에 A씨는 담당 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당 교수는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규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 규정이 우선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한국외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대학 측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A씨에게는 1등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측은 해당 센터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에서도 지난해 12월 예비군 훈련에 따라 결석한 학생에게 지정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수업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각 대학에 '학생 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