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브북]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이다"라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 입장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1)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2)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3)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2)와 (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1)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후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 입장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1)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2)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3)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2)와 (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1)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후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