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 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회가 열린다. 서울회 보궐선거를 없애기로 한 규정 개정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
내일인 14일 오후 4시 한국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예정된 규탄대회에는 이종탁, 장한철, 정영화, 임채룡 세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종탁 세무사는 규탄대회 목적에 대해 '세무사회 규정 정상화'라고 짧고 강하게 대답했다.
이번 규탄대회의 배경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9일 오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장 유고 시 남은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회장을 승계하도록 '지방회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본회인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출마하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오는 7월에 예정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게 됐고 서울회 부회장 가운데 최연장자인 임채수 부회장(현 회장 직무대행)이 회장직을 맡게 됐다.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세무사회 주요 회직자인 고은경 세무사회 부회장과 전진관 법제이사, 황영순 이사 등은 이번 개정안 의결에 반발하며 회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들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회칙을 준용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방회운영규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회원 총의로 만들어진 세무사회 회칙에 위배됨은 물론 시점도 맞지 않는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한철 세무사와 이종탁 세무사는 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폐지 의결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 전 회장은 "일반적인 법 원칙이 불소급의 원칙인데, 조세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개정안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이렇게 회칙과 규정을 바꿔가면서 선거를 없앤 것은 특정인을 위한 제정"이라고 비판했다.
내일인 14일 오후 4시 한국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예정된 규탄대회에는 이종탁, 장한철, 정영화, 임채룡 세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종탁 세무사는 규탄대회 목적에 대해 '세무사회 규정 정상화'라고 짧고 강하게 대답했다.
이번 규탄대회의 배경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9일 오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장 유고 시 남은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회장을 승계하도록 '지방회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본회인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출마하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오는 7월에 예정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게 됐고 서울회 부회장 가운데 최연장자인 임채수 부회장(현 회장 직무대행)이 회장직을 맡게 됐다.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세무사회 주요 회직자인 고은경 세무사회 부회장과 전진관 법제이사, 황영순 이사 등은 이번 개정안 의결에 반발하며 회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들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회칙을 준용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방회운영규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회원 총의로 만들어진 세무사회 회칙에 위배됨은 물론 시점도 맞지 않는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한철 세무사와 이종탁 세무사는 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폐지 의결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 전 회장은 "일반적인 법 원칙이 불소급의 원칙인데, 조세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개정안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이렇게 회칙과 규정을 바꿔가면서 선거를 없앤 것은 특정인을 위한 제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