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의 무도한 권한 행사"…"'답정너 수사' 식으로 흐른다 인식 팽배"
"韓장관, 기소장, 공소장을 읽는 것처럼 얘기…부적절한 행위"
與 "단일대오로 '릴레이 방탄' 형성했다고 고백하라" 맹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성만,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의 원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며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13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검찰의 무리한 인신 구속 행위로 보는데, 결국 민주당에 대해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검찰의 시도로밖에는 안 보인다. 또 전날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신 구속은 정당성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무도하게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아마 상당 부분 현장에서 변화가 좀 있지 않았나 싶다. 한 장관의 의도된 설명이 아니었나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 초선의원도 "검찰에 권력을 줬을 때는 권력을 자제하면서 써야 하는데 칼을 너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며 "사실 방탄 프레임은 이제 약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전날 체포동의 설명에서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3일 "원래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그때만 해도 국민 정서 때문에 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이 사건의 성격이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고 의원들이 그것을 판단하게 되고 국민 여론도 '검찰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결 분위기를 감지했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복당한 민 의원은 이날 YTN 뉴스LIVE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 가결 쪽에 표를 던진 게 꽤 된다. 특히 기권표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기권표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때보다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 얘기는 판단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너는 답만 해, 하는 흔히 '답정너 수사' 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팽배했다"며 "돈으로 사고판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또 태도 문제로 보면 오만방자하다. 국회에 와서 할 얘기가 아니다. 마치 기소장, 공소장을 읽는 것처럼 얘기해 부적절한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저희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보호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미 탈당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얻는 것보다는 잃게 되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윤관석 의원을 방탄하기보다는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이 부결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히 한동훈 장관이 계획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방탄이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를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만들어 낸 게 법무부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끄러운 한 페이지를 써놓고도, 고작 '한동훈 장관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전선동', '내로남불'에 이어 '방탄'도 민주당의 주특기. 차라리 모든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킬 것이라 선언하라"며 "누구라도 감옥에 보내면 이 대표의 방탄조끼도 작동할 수 없기에, 단일대오로 '릴레이 방탄'을 형성했다고 고백하라"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