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는 첫해가 중요… 尹, 너무 준비없이 등장”
“정치권에 기반 없는 대통령… 검찰력 계속 쓰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보수의 책사'라고 평가받는 윤여준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향후 4년 국정수행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장관은 14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취임 첫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윤 대통령은 너무 준비없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 尹정부 출범 1년… "기억에 남는 국정이 없어"
윤 전 장관은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에서도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의 취임 첫해 행보에 대해 굉장히 강조한다"며 "우리는 5년 단임제인 만큼 대통령의 첫해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1년 동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 "개혁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내려오던 묵은 과제로 봐야 한다"며 "그나마 추진하던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주69시간제'라는 지적을 받으며 진전을 못 이뤘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국정과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국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현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국정 아젠다를 발굴하는 데 매진해야겠다'라고 짚자, 윤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늦었다고 본다"며 "대통령 임기 5년 중 가장 중요한 1년을 뚜렷한 국정 아젠다 없이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 "당분간 검찰력 계속 쓰지 않겠는가"
윤 전 장관은 이어 윤 대통령의 '검찰 스타일' 정치에 대해 "정치권에 기반 없이 등장한 대통령인 만큼 정치력을 대신할 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며 "검찰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인 만큼 당분간 검찰력을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안팎이라는 점을 짚으며 "이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럴수록 대통령은 더욱 검찰력에 의존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검찰력을 동원한) 노동 등에 대한 강경기조에 대해 관료·대기업 등에서도 비토적 움직임이 나오는 듯하다'고 짚자,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라면 감지를 못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자칫하면 현실과 괴리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됐는데 그의 판단력이 현실로부터 멀어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우병우·조국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서 그런 것"이라며 "현 정부·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을 보고 그들이 총선 출마를 운운하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14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취임 첫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윤 대통령은 너무 준비없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 尹정부 출범 1년… "기억에 남는 국정이 없어"
윤 전 장관은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에서도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의 취임 첫해 행보에 대해 굉장히 강조한다"며 "우리는 5년 단임제인 만큼 대통령의 첫해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1년 동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 "개혁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내려오던 묵은 과제로 봐야 한다"며 "그나마 추진하던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주69시간제'라는 지적을 받으며 진전을 못 이뤘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국정과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국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현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국정 아젠다를 발굴하는 데 매진해야겠다'라고 짚자, 윤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늦었다고 본다"며 "대통령 임기 5년 중 가장 중요한 1년을 뚜렷한 국정 아젠다 없이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 "당분간 검찰력 계속 쓰지 않겠는가"
윤 전 장관은 이어 윤 대통령의 '검찰 스타일' 정치에 대해 "정치권에 기반 없이 등장한 대통령인 만큼 정치력을 대신할 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며 "검찰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인 만큼 당분간 검찰력을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안팎이라는 점을 짚으며 "이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럴수록 대통령은 더욱 검찰력에 의존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검찰력을 동원한) 노동 등에 대한 강경기조에 대해 관료·대기업 등에서도 비토적 움직임이 나오는 듯하다'고 짚자,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라면 감지를 못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자칫하면 현실과 괴리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됐는데 그의 판단력이 현실로부터 멀어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우병우·조국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서 그런 것"이라며 "현 정부·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을 보고 그들이 총선 출마를 운운하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